[희곡] 코카서스의 백묵원 (4) - 경제키워드

좌파 ※국어사전

 좌파 (左派) [좌ː파]

[명사] 1. 좌익의 당파. 2. 어떤 단체나 정당 따위의 내부에서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경향을 지닌 파.

 

※사회복지학사전

 좌파 [ leftist ]

 진보적이거나 급진적인 정치관을 갖고 동맹을 맺은 사람이다. 그 명칭은 유럽의 입법기관들이 더 진보적인 당의 의원들을 복도나 의장의 왼쪽에 앉히려 했던 경향에서 비롯되었다.

 

※좌익

 좌익(左翼) 또는 좌파(左派)는 사회적 평등을 추구하고 사회적 계급과 사회적 불평등에 반대하는 정치적 입장을 말한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이 불가피하며, 본래의 사회질서가 바람직하다고 보는 우익과는 정반대의 개념이다. 이에 따라 좌익은 종래의 사회질서를 변화와 혁명의 대상으로 보며, 평등의 실현을 위하여 국가 등의 개입을 옹호하기 때문에, 보다 큰 정부를 지향한다.

 

또한 좌익은 주로 반인종주의, 반제국주의적이며, 분파에 따라 탈민족주의, 반국가주의를 지향하는 좌익도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탈민족주의 세력보다는 민족주의의 성향을 띈 민중 민주주의 세력이 매우 강하다.

 

♧ 유래

 프랑스 대혁명 당시, 상대적으로 사회변동에 온건한 지롱드당이 의회의 오른쪽 부분에, 급진적인 몽테뉴당이 의회의 왼쪽 부분에 위치한 데서 유래한 말이다. '좌파'는 공화주의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고정된 의미를 가진 계파가 아니다. 다시 말해, '좌파'라는 말은 뜻이 항상 변화할 수 있는 단어라는 것이다. 기득권층과 주류세력으로부터 버려진 사람들의 편에서 사회의 변동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좌파로 여겨진다. 중세 유럽 봉건시대 때에는 자신들의 이익을 지키려는

상인들과, 봉건영주에게 맞서 농노들의 권익을 지키려고 한 사람들이 이었다. 프랑스 대혁명 당시에는 절대군주의 권력에 맞서 프랑스 전체 시민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사람이 좌익이었으며, 이 속에는 지금 시각에서 우익으로 분류되는 부르주아지도 포함된다. 21세기 세계에서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어느 정도 달성된 상태에서, 노동운동 곧 노동자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운동이 좌파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는 국가가 경제에 관여하는 좌와 우만 있는 1차원적 모델만 존재했으나 존 블런델(John Blundell)과 브라이언 고스초크 (Brian Gosschalk)의 모델이 발표된 이후에는 개인의 자유도도 중시하는 2차원적 모델을 사용한다.

 

♧ 계파

 §사회주의계

 좌파중에서 제일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회주의계는 크게 사회민주주의자와 공산주의자가 있다.

 

 § 사회민주주의

 

 사회민주주의는 개량적 사회주의라는 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 학파를 중심으로 결성된 좌파이다. 대표적으로 독일 사회민주당이 그에 속한다. 공산주의의 경우는 1980년대만 해도 전 세계의 반을 차지할 정도로 거대한 집단을 형성하였고, 좌파의 수장격 이념으로 급부상했지만, 1991년 소련 붕괴로 인해 좌파 내 공산주의 진영은 오늘날 크게 위축되었다. 그에 반해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체제 내에서 평등을 민주적으로 실현하려는 조류였는데, 1951년 프랑크푸르트 선언 이후부터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여 적대적 관계를 띄고 있었다. 하지만, 거대한 공산주의 진영에 대항하기엔 그 힘이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소련 붕괴 전까지는 좌파에서 소수에 해당했다. 사회민주주의는 인민들이 사회권 곧 사회적 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사상에 따라 복지국가를 건설함으로써 납세자들인 노동자들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인민들에게 인정받는 정치이념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현대의 좌파 거의 대부분은 사회민주주의를 기본 이념으로 삼고있다. 현재 프랑스 사회당, 독일 사회민주당, 영국 노동당, 노르웨이 노동당, 중화민국 민주진보당, 이탈리아 사회당, 오스트리아 사회당, 공정 러시아, 정의당이 사용하고 있는 이념이다.

 

♧ 공산주의

 공산주의는 마르크스, 엥겔스와 같은 과학적 사회주의 즉, 청년 헤겔 급진파의 전통성을 이으는 좌파들이 후에 통칭하여 사용된 공동생산이론이다. 이 공산주의계는 기본적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따르며 그 안에서도 모택동주의, 스탈린주의, 트로츠키주의, 레닌주의로 분열되었다.

 

♧ 아나키즘계

 아나키즘은 좌파들 중에서도 급진적인 예에 해당한다. 고드윈의 고전적 아나키즘과 사회주의 학파중에서 프루동 학파(통칭 이상적 사회주의의 자유지상적 사회주의 형태)의 이론 결합은 후에 사회적 아나키즘이라는 반권위주의적, 반제국주의적, 반자본주의적 사상을 만들었고 그러한 사상은 크로폿킨과 바쿠닌이 계승했다. 대표적으로 아나키즘하면 아나코 생디칼리즘이라는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을 말한다. 대표적인 인물로는 놈 촘스키가 있으며, 정당활동을 하지는 않으나, 노동자협동전선 같은 단체를 만들어 아나코 생디칼리즘 또는 반전, 반자본주의 운동을 한다. 좌파들중에서도 아나키스트들은 혁명적 좌파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당시 아나키즘은 현재로까지 흘러온 사회주의, 좌파와는 거리가 있었다. 원래 아나키스트 독립운동가들은 사회주의와는 별개로 지방자치제 등의 정치 방법을 고려하며 일제의 폭력과 독재에 대한 저항을 추구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대표적인 아나키즘 단체는 흔히 흑색공포단이라 불리었던 남화한인청년연맹이라는 독립운동 단체와 의열단이 있는데 이 두 단체는 엄연한 차이가 있다. 의열단이 김원봉 단장의 지휘하에 약간의 사회주의 양상을 띤 반면, 남화한인청년연맹은 의열단과 뜻을 같이하지 않았다. 한편, 대표적인 아나키스트는 백정기라는 독립운동가이다.

 

★한반도에서의 좌파

 한반도의 좌파세력은 1910년대 말 상하이에서 고려공산당으로 처음 등장했으며 일제강점기인 1920년대부터 조선공산당 결성 등으로 활동했다. 1945년 해방 직후 한반도 공산주의 운동은 북한보다 남한에서 활발했으나, 유상 몰수, 유상 분배 성격의 토지개혁으로 일부 소작인이 토지를 소유하는 혜택을 받게 되었고, 남조선로동당 및 조선공산당의 주요 당원이 검거되면서 대한민국의 좌파는 쇠퇴하였다.

 

 한편 북한에서는 당시 주석인 김일성의 권력강화를 위해 본질적인 의미의 좌파를 숙청하였고, 그 자리에 주체사상을 대신하였다. 현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적색파시즘 국가다.

 

 1980년대 이후, 사회주의나 좌파 민족주의를 비롯한 좌익사상들이 다시 대두되었으나, 주류 정치세력으로 성장하지는 못했다. 이때 대한민국의 좌익세력은 민중 민주(PD, 평등파) 계열과 민족 해방(NL, 주사파, 주체사상파) 계열로 크게 나뉘었다.

 

 NL세력은 이후, 사노맹사건,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민주노동당을 거쳐 통합진보당을 창당하는데 주력하게 된다. PD세력은 사회당 또는 국민참여당 이후 진보신당을 거쳐 NL세력과 함께 통합진보당을 창당하게 되며, 이후 NL세력에 염증을 느껴 탈당한 통진당 탈당파 인원들은 진보신당 탈당파와 함께 정의당을 창당하게 된다. 또한 진보신당 당권파는 노동당을 창당하게 된다. 이후 통합진보당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사건으로 완전히 와해되었으며, 이 사건 이후 남은 NL세력은 민중연합당을 창당하게 된다.

 

 

 우파 ※우익 [right, 右翼]

 

♧요약

 정치사상의 경향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우파’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일반적으로 정치 및 사회 문제에 대해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킨다.

 

 ‘우파(右派)’라고도 하며 ‘좌익(좌파)’와 대립되는 말로 쓰인다. 프랑스혁명(1789∼1799) 당시 제1기 국민의회(國民議會, National Assembly)에서 의장석을 기준으로 왼쪽에 비특권계급인 제3신분을 대표하는 공화파가 앉았던 것에 비해 오른쪽에 왕당파가 주로 앉았던 데서 유래되었다. 이후 국민공회(國民公會, Convention nationale)에서도 왼쪽에 급진파인 자코뱅당(Jacobins)이, 오른쪽에 온건파인 지롱드당(Girondins)이 앉으면서 우익(우파)과 좌익(좌파)은 각각 보수적 안정과 급진적 변혁을 지향하는 정치사상이나 세력을 가리키는 말로 쓰이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변화보다는 안정, 분배와 복지보다는 성장과 경쟁, 평등보다는 자유를 강조하는 경향을 지닌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을 가리키지만, 좌우의 구분은 판단 기준에 따라 변화하므로 실제 그 의미는 조건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예컨대 동일한 개인주의적인 자유주의 정치사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사회주의를 비판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에서는 우익으로 분류되지만, 국가주의를 비판하며 개인의 인권을 옹호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 사회에서는 좌익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동일한 정치사상이나 정치세력 내부에서도 다시 좌우의 구분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예컨대 일반적으로 좌익 정치세력으로 분류되는 사회주의 정당 내부에서도 급진파와 온건파를 다시 좌파와 우파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처럼 우익(우파)과 좌익(좌파)는 진보와 보수와 마찬가지로 그 구별이 명확히 고정된 개념이 아니라 상황과 조건에 따라 의미가 변화하여 쓰이는 상대적 개념이며, 중도우파, 극우파 등으로 더욱 세분화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우익 정치사상은 국가주의나 민족주의, 가부장주의의 특징을 지니며, 현대에서는 반공주의와 개발주의, 시장주의의 경향을 강하게 나타낸다. 20세기 초반에 나타난 독일의 나치즘, 이탈리아의 파시즘, 일본의 군국주의는 1917년 러시아에서 일어난 사회주의혁명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대표적인 우익 정치운동이었다.

 

 한국 사회에서도 역사적·사회적 상황의 변화에 따라, 각 정치세력의 사상적 기준과 이해 관계에 따라 ‘우익(우파)’의 개념은 다른 의미로 쓰여왔다. 초기에는 민족주의가 우익 정치사상의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지만, 해방 이후에는 반공주의와 개발주의 이데올로기가 더욱 지배적인 경향으로 자리를 잡았다. 군사정권 시대에는 대립된 모든 정치사상과 세력, 집단운동을 좌익으로 분류하며 탄압했기 때문에 국가로부터 독립된 우익 정치운동은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민족주의조차 국가 기관의 영향에서 벗어나면 좌익으로 내몰리기 일쑤였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에는 정치사상의 분화가 뚜렷해지면서 우익 사회운동과 시민운동이 출현하기 시작하였고, 2000년대에는 전통적인 우익과 구분된다는 의미에서 ‘뉴라이트(New Right)’라고 부르는 운동과 세력이 나타났다.

 

 

※우익

 우익(右翼) 또는 우파(右派)는 자연에서처럼 종래의 사회질서와 사회적 불평등의 존재가 인간에게 불가피하다고 보는 정치적 입장으로, 불평등은 자연스러운 것이며, 기회의 평등은 공정한 경쟁을 위해 허용해야하나 결과의 평등은 반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익은 현 체제의 변화를 추구하는 좌익에 반대되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우파는 사회적으로 급진적 질서의 변동에 비판적인 보수주의의 입장에 서 있으며, 경제적으로는 정부의 개입을 경계하고, 개개인 간의 경쟁과 협력에 의한 사회 발전을 추구한다.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민주주의 등이 대표적인 좌익사상이며,

보수적 자유주의, 기독교 민주주의, 기독교 보수주의, 자유의지주의, 경제적 자유주의, 반공주의, 보수주의, 신자유주의, 공리주의 등이 우익으로 간주된다.

 

♧명칭

 프랑스 혁명(1789년∼1799년) 당시 국민공회에서 입헌군주제를 주장한 지롱드당이 의장석의 오른쪽 자리에, 중간 성향의 마레당이 가운데, 급진 개혁을 주장하는 몽테뉴당이 왼쪽에 앉은 것에서 우익, 중도, 좌익이라는 말이 유래되었다. 현대에도 거의 대부분의 국가의 국회 내에서는 의장석을 기준으로 우익 정당일수록 우측에, 좌익 정당일수록 좌측에 의석이 배정되는 관례가 있다.

 

♧일반적 의미의 우익

 경제적으로는 자유주의를 옹호하며 혁신보다는 안정을, 평등과 분배와 같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정책보다는 개개인을 경제 성장의 수단 또는 도구로 보는 동시에 개개인들의 경쟁을 사회 발전의 수단화로 보며, 개개인의 자치능력을 향상시켜 곧 국가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것에 중점을 둔다.

 

많은 경우 우익은 민족주의적이지만, 좌파 민족주의 운동이 태동하거나 제국주의 세력에게 식민지를 겪고 그들이 기득권이 된 국가의 경우는 오히려 좌익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민족주의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이의 대표적인 예가 대한민국에 속한다.

 2차 대전 후, 1970년대 이후부터 유럽, 오세아니아, 북미, 남미 등의 국가에서 중도(자유주의)와 분배를 중요시하는 좌파적 정치세력이 유행하여 확산되었다. 1980년대 이후엔 정치성향이 중도우파, 중도좌파라는 좌익, 중도, 우익의 정치적 성향이 일부 혼합되는 형태가 나타나 21세기까지 이르고 있다.

 일반적으로 서구 선진국에서는 극단적 개인주의, 사회진화론, 경제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인 시장경제를 지향하며, 좌파는 반대로 계획 경제와 복지추구, 평등추구를 지향한다.

 

♧우익 사상

크게 집단주의 우익, 보수주의 우익, 공화주의 우익, 자유주의 우익, 전통주의 우익과 같이 분류되며, 지향하는 이념이 달라도 일부 겹치기도 한다.

 

♧기타

절대주의/공리주의 등이 있다.

 

 사회주의 [socialism, 社會主義]

 요약 : 사회사상으로서 볼 때 자본주의의 경제적 원리인 개인주의를 사회주의로 대치함으로써 사회를 개조하려는 사상 또는 운동.

 

 ♧사회주의  뜻

1. 명사

 사회; 사유 재산 제도를 폐지하고 생산 수단을 사회화하여 자본주의 제도의 사회적 · 경제적 모순을 극복한 사회 제도를 실현하려는 사상. 또는 그 운동. 공산주의, 무정부주의, 사회 민주주의 따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다.

2. 명사

 사회;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이행하여 가는 과도기적 단계.

3. 명사

 사회; 마르크스주의에 대립되는 사회 민주주의적 사상. 또는 그 운동.

 

♧표준국어대사전

사회주의법 [社會主義法]

1. 명사

법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입각한 사회주의 국가의 법.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의 차이

 사회주의는 자본과 기업에 대한 소유권을 부정하고,  공산주의는 사소유권제도 자체를 부정하게 되었다. 마르크스 『독일 이데올로기』(해제)

 

 

※사회주의

 사회주의(Socialism, 소셜리즘)는 국가사회주의와 동일시되거나 국가사회주의에 포함되는 개념이며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와 소수 관리에 반대하고 공동체주의 행복 실현을 최고 가치로 하는 공동 이익 인간관을 사회 또는 윤리관의 기반으로 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며 생산수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협동 경제와 모든 민중이 노동의 대가로서 정당하고 평등하게 분배받는 사회를 지향하는 다양한 사상을 통틀어 일컫는 말이며, 또는 그 과정을 의미하기도 한다.

 

사회적 소유는 국가, 집단 또는 협동조합의 소유 또는 지분을 시민이 소유하는 형태가 될 수도 있다. 다양한 형태의 사회주의가 존재하며, 사회적 소유라는 공통요소를 공유할 뿐 모든 형태를 포괄하는 한 가지 정의는 없다. 정치적으로 강력하게 등장한 근대적 사회주의인 초기 사회주의는 1826년 최초로 로버트 오언에 의해 주장되고 1862년 독일의 사회주의자 페르디난트 라살레의 저서 《노동자 강령》에서 처음으로 사회주의란 용어가 등장했지만 훨씬 이전인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에서부터 사회주의와 밀접한 사상이 생겨났다는 주장도 있으며 생시몽의 공동체주의, 토머스 모어의 기독교 평등 사상이 생겨났다.

 

로버트 오언은 '사회주의'란 용어를 정립화했고, 그 후 유럽 각지에서 푸리에같은 여러 공동체, 집산주의를 지향하며, 이상적인 사회를 꿈꾸는 진보적 학자들에 의해 사회주의는 발전되었다. 오늘날, 사회주의는 국가사회주의, 민주사회주의나 공산주의와 같은 뜻으로 치환되기도 한다.

 

♧설명 §사회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로 갈라져 나온 대표적인 정치사상으로는 공산주의와 사회민주주의를 들 수 있다.

 1990년대 초반까지 유럽 공산주의의 주요 분파였던 마르크스-레닌주의나 현실사회주의는 동기부여가 없이는 노력을 다하지 않는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지 못한 사실상 쇠퇴한 정치사상으로 거의 대부분 평가되는 데 반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등 북유럽 복지국가들을 낳은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와 사회개량주의, 민주주의를 성공적으로 결합해 사회주의 발전 초기의 목적이었던 통제를 통한 결과의 분배가 아닌 무상교육, 복지를 통한 기회의 분배를 이룩한 성공적인 정치사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사회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라는 중재를 통해 사회주의로의 변화 과정에 있는, 즉 사회주의와 유사하기는 하나 아직 사회주의를 이룩하지 못한 사회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사회주의는 기존의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에 비해 훨씬 진보된 체제(ex: 민주사회주의 또는 사회민주주의)를 의미하기도 하고, 강력한 정당이 정치-사회적 양상을 지배하고 있는 국가도 사회주의의 일부분일 수 있다.

 

한편, 유럽의 공산주의자들은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비판하며 의회 민주주의를 수용한 유럽공산주의를 추구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포르투갈 공산당과 프랑스 공산당이 유럽 공산주의를 추구한다고 평가된다. (단, 포르투갈 공산당은 강령에 마르크스-레닌주의를 명시해놓고 있다) 인물로는 장 폴 샤르트르가 있다.

 

§여러가지 의미

 사회주의란 생산수단의 사회적 소유와 그것의 민주적인 통제로 특징되는 경제와 사회 체계의 집합을 의미하며, 그와 관련된 이론과 운동이다. 사회적 소유란 공적, 집단적 그리고 협동조합에 의한 소유가 있을 수 있으며, 평등한 시민의 소유형태일 수도 있다. 사회주의에는 많은 변형태가 존재하며 이 모든 것들을 포괄하는 단일한 정의는 존재하지 않지만[, 사회적 소유권은 이런 다양한 형태에서 여러가지 방법으로 등장하는 공통된 요소다.

 

§자본의 비판 및 극복을 위한 사상, 사회주의

 초기 사회주의자들은 자본주의가 다음과 같은 문제를 내포한다고 여겼다. [자본을 쥐고 착취를 통해 부를 축적한 사회의 극소수에게 권력과 부가 집중되어, 모든 사람이 자신의 가능성을 펼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부여받지 못하고, 기술과 자원의 이용이 제한당하며, 자본주의적 소유관계가 생산력에 족쇄를 채운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중에 발전한 사회민주주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대립하지 않고 양립할 수 있다.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들

 사회주의는 단일한 이론에 의해 고정되어 있는 이념이 아니다. 사회와 경제에 대하여 공공성과 사회화가 얼마나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사회주의의 분파마다 견해가 다르다. 예컨대 완전한 계획경제를 주장하는 분파(공산주의)에서부터 시장경제를 상당부분 인정하는 분파(사회민주주의)까지 다양하다. 이 때문에 사회주의의 각 분파는 상대 분파에 대해 비판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를 취하기도 한다.

 

사회주의 운동분파에 대한 큰 구분으로는 사회주의 체제의 건설을 위해 급진적 혁명을 지향하는지, 아니면 점진적 개혁을 지향하는지에 따른 구분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 사회주의 분파에 따라 "공공경영경제"를 완전한 사회화로 이해하기도 하고, 시장경제가 유지되는 가운데 공기업과 같은 국가가 관리 감독하는 양립체제로 이해하기도 한다. 또, 결과의 평등을 중시하는 공산주의와 기회의 평등을 중시하는 사회민주주의로 나누어 보는 견해도 있다.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개인의 재산권(Property rights)과 사업 운영의 권리를 인정하고 시장 경제의 틀 속에서 주요 산업을 공유화하는 형태의 혼합 경제를 지지한다. 이는 자본주의를 개혁하는 것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19세기 말-20세기 초의 사회민주주의자들이 자본주의 자체를 폐지하려 했던 것과 대비된다. 오늘날 유럽의 복지사회에서 보여주듯 현대의 사회민주주의는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복지 국가와 시장의 규제를 주요 경제정책으로 삼으며 결과의 평등이 아닌 기회의 평등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한편 사회주의적 아나키즘이나 자유지상주의적 마르크스주의와 같은 자유지상주의적 사회주의(Left libertarianism)에서는 산업의 노동자 자주관리 등의 경영민주주의를 보다 강조한다.

 

♧기원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19세기에 파생되었다. 영국에서는 감리교(Methodist Church) 노동 공동체를 구상하던 로버트 오웬을 따르는 이들이 1827년 자신들을 설명하는 데에 처음 사용하였으며, 프랑스에서는 1832년 이상적 사회주의자로 불리는 생시몽의 이념을 따르는 이들과 앙시끌로뻬디 누벨의 저자 삐에르 레로와 J. 레노들이 사용하였다. 그 후 이 용어는 사회주의자들과 그의 비난자들이 폭넓게 활용하였다. 사회주의 단체들 사이에 이견은 존재하나 이들은 대체적으로 19세기와 20세기 산업·농업 노동자들의 투쟁사를 공유하고 있으며, 연대의 원칙과, 소수가 아니라 폭넓은 대중에게 유리한 경제 체제가 근간이 되는 평등한 사회를 부르짖는다는 것에 합의를 본다.

 

 ★마르크스주의(Marxism) 이론에 따르면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대체하는 단계이며 프롤레타리아에 대한 계급 억압이 차츰 약해짐에 따라 최종적으로 사회주의가 공산주의로 발전한다.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는 둘 다 사회주의의 분파이다.

 

♧사상적 근간 §근대적 사회주의

 근대적인 형태의 사회주의는 초창기부터 일련의 성격을 공유하였다. 이것들은 극단적 개인주의보다 공동체주의와 사회안정 추구, 경쟁보다 협동, 그리고 정치·경제 일반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책을 실행함에 있어서 산업계, 정치계 지도자들 또는 각 구조들을 대표하는 엘리트보다는 대중 계층과 노동자를 중시하고 이들이 권력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초창기 사회주의는 계급 투쟁으로서 사고하지는 않고 다만 새로운 사회의 건설을 위하여 부요한 자들이 가난한 자들과 함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사유에 대한 도전과 혁명에 있어서 프롤레타리아의 특별한 위상에 대하여 계급 투쟁이라는 답변은 프랑스 혁명 중 바뵈프의 민중의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후 이러한 사상은 마르크스주의 분파가 크게 발전시킨다.

 

★마르크스 주의

 1848년 혁명의 때에는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사회주의자들이 존재하였다. 이 중 가장 영향력 있는 것은 생시몽과 오웬 그리고 샤를 푸리에가 설립한 분파들이었다. 이 시대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는 이들 사상을 "이상주의적 사회주의"로 부르며 스스로는 이들과 구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자"라고 부르고 있었다. (추후 엥겔스는 마르크스주의를 논리를 갖춘 사회주의 이론이라는 뜻에서 "과학적 사회주의"라 부르기 시작했다.)

 

♧사회주의자들의 공통된 신념

 사회주의 사상은 아주 넓은 범위의 시각을 포괄한다. 그러나 공통된 신념은 봉건과 자본주의적 사회들이 소수의 경제 엘리트를 위하여 작동하고 있다는 인식과 대중없이는 이 엘리트들도 존재할 수 없으므로 사회가 공중의 이익을 위하여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사회주의적 사상들은 경제적으로 경쟁보다 협력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으며 거의 대부분 어떠한 형태의 계획 경제를 추구한다(일부 분파들, 특히 초기의 분파들은 중앙 계획을 선호하나 이것은 모든 분파들이 공유하는 점은 아니다). 이들은 모두 생산 수단과 부, 그리고 서비스 분배의 적어도 일부분을 대중 또는 협력적 소유 제도로 바꾸는 것을 지지한다.

 

 역사적으로 사회주의 사상은 노동조합의 성장과 발걸음을 같이해왔다. 세계의 수많은 곳에서 이들 두 개 운동은 아직 긴밀한 연관이 있으며 다른 곳에서는 두가지 움직임으로 분리되었다.

 

♧사회주의 경제의 종류

 오늘날에는 사회주의와 계획 경제를 등치시켜서 보는 시각이 일부 존재하지만, 그것이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아니다. 21세기 기준으로 사회주의적 경제의 급진적 실행은 매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남아있다. 공산권이 붕괴한 후 자본주의 강대국이 세계 경제를 주름잡게 됨에 따라 사회주의 경제의 실행은 단순히 내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외부의 경제 공격 문제에도 신경을 써야한다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계획 경제

 사회주의적 계획 경제의 장점이자 특징은 특정 개인의 욕구에 의한 경제 개발, 생산 활동이 아닌 공동체 또는 사회 전체의 이익에 맞는 경제 개발, 생산 활동이 이루어진다는 점에 있다. 또한 다른 특징으로는 정경유착, 불로소득, 대외금융 자본에 대한 제재를 엄격하게 실행한다는 점에서 시장 경제, 혼합 경제와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경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시장 경제나 혼합 경제에 비해 많은 행정비용,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 비효율성이 나타난다는 단점도 있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계획경제주의자들은 원거리에서 절차상의 행정비용이 들지 않도록 경제를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

 대한민국에서는 박정희가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를 했다는 주장도 있지만, 소비에트식 계획 경제는 임금을 '직접 임금'의 형태보단, '사회적 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며, 개별 소비의 자유를 일정 부분 제한하고, 생산수단을 모두 국유화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자본주의적 지령 경제랑은 다른 개념이다. 해당 경제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있으며, 과거에는 ‘소련’, 모택동 치하의 ‘중국’ 등 수많은 공산권이 실행했었다.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는 다른 사상

 "자유주의", "보수주의" 또는 "민주주의"등의 정치 용어들과 마찬가지로 (ex: 이승만의 자유당, 박정희의 민주공화당, 전두환의 민주정의당)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자"라는 표현은 역사적 사회주의 움직임과 거의 관련이 없는, 또는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억압하고 반대하는 조직들에 의해 사용되기도 하였다.

 

 실례로 사회주의와 공산주의를 탄압한 파시즘 정당인 나치당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은 자신의 공식 명칭에 "사회주의"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나,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은 이러한 용어 사용이 오직 선전적 의도에 기반한 것이었으며. 이들은 상황에 따라 노동자 옹호 또는 기업 옹호 포지션을 취했다는 점을 지적한다.

 

마르크스주의 철학  ※마르크스

 카를 하인리히 마르크스[Karl Heinrich Marx]  (출생 : 1818년 5월 5일 - 사망 : 1883년 3월 14일)

 독일의 철학자, 경제학자, 역사학자, 사회학자, 정치이론가, 언론인, 공산주의 혁명가다.

 

★마르크스주의

마르크스주의(독일어:Marxismus) 또는 마르크시즘(영어: Marxism) 혹은 엥겔스식 표현으로 과학적 사회주의는 사회 계급의 관계와 사회적 충돌에 초점을 둔 사회적 분석의 방법이자 세계관인데, 역사전개를 유물사관론적으로 해석하며, 사회 변동을 변증법적 견해로 해석한다. 마르크스주의 방법론은 경제 및 사회정치적 탐구를 하고 이를 자본주의 전개에 대한 분석 및 비평과 체제상의 경제 변화내의 계급 투쟁의 역할에 적용한다.

 

 19세기 중후반 마르크스주의의 지적 교리는 두 독일 철학자들—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에서 사상의 영감을 받았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과 방법론들은 다수의 정치 이론과 사회운동에 영향을 주었다. 마르크스주의는 마르크스 경제학, 마르크스주의 사회학, 정치적인 마르크스의 방법(Marx's method) 및 사회 변화에 대한 혁명적 사회주의(revolutionary socialism) 관점을 수반한다.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확정적인 단일 이론은 없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은 다양한 주제에 적용되었고, 발달 과정 동안 오해를 받고 수정되어 마르크스주의나 마르크스적 분석 밑에 들어가는 때로는 수많은 결함되는 이론들을 만들어 냈다.

 

 시작점으로서 필요한 경제활동을 인간 사회의 물질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요구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마르크스주의는 사회전개에 대한 유물론적인 이해에 바탕을 둔다. 경제 기구나 생산 양식(mode of production)의 형태는 사회적 관계, 정치 및 법체계, 도덕 및 이상을 포함하면서 거의 대부분의 다른 사회 현상을 일으키거나 적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므로 경제 시스템과 사회관계는 토대와 상부구조(base and superstructure)로 불린다. 생산력(forces of production)(특히 대부분 기술력)이 향상되면서 존재하는 사회 기구들은 비효율적으로 변하며 진보를 억압한다. 이러한 비효율성들은 계급투쟁 형태의 사회적 결함으로 모습을 드러낸다.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에 의하면, 자본주의 내의 계급 충돌은 프롤레타리아들이 행한 매우 생산적으로 기계화되고 사회화된 생산과 소수의 부르주아의 잉여 가치인 잉여 생산물의 사적 소유와 유용으로 격심해지는 결함 때문에 일어난다. 프롤레타리아에게 결함이 명백해지면서 두 적대적인 계급 사이의 사회적 불만이 격심해지며, 사회 혁명으로 정점에 이르게 된다. 결국 이 개혁의 장기적 결과는 사회주의의 확립, 즉 생산수단의 협동 소유에 바탕을 둔 사회경제적 시스템, 기여에 기초한 분배 및 사용을 위해 직접적으로 조직된 생산이 되겠다. 칼 마르크스는 생산력과 기술이 계속해서 진보함에 따라 사회주의가 결국 사회 발달이라는 공산주의 단계에 무너지리라 가정했다. 공산주의는 계급, 국가가 사라지고 "능력에 따른 개인에서 필요에 따른 개인으로(From each according to his ability, to each according to his needs)"의 원칙과 공동소유 위에 세워진 인간 사회가 될 것이다.

 

 마르크스주의는 사상에 대한 다른 분파와 학파들로 발전했다. 각기 다른 학파들은 고전 마르크스주의(classical marxism)의 특정한 면을 크게 강조하는 반면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면은 강조하지 않거나 거부하며 때로는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비마르크스적 개념과 결합하기도 한다. 마르크스주의의 몇몇 변형체들은 주로 마르크스주의의 한 부분을 사회 발전의 결정적인 힘으로 보고 초점을 맞춘다. 이를테면 생산

양식, 계급, 힘의 관계 또는 재산 소유와 같은 것들이 있다. 반면에 다른 면들은 덜 중요하다거나 현재의 연구는 상관없다고 주장한다. 유사한 전제를 공유함에도 불구하고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학파는 서로 다른 결함된 결과에 이를 수가 있다. 그 사례로 서로 다른 마르크스 경제학자들의 경제 공황에 대한 설명들이 결함되고 그러한 공황에 대한 다른 예상을 하는 걸 들 수 있다. 게다가 마르크스주의의 다른 변형체들은 사회의 다른 면들을 연구하기 위해 마르크스주의적 분석을 적용한다.(예: 대중문화, 경제 공황, 또는 페미니즘)

 

 이러한 이론적 차이들은 다양한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당과 사회주의를 이루기 위한 다른 정치 전략을 포용하는 정치 운동을 이끌었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과 정책들을 옹호한다. 이 한 가지 예는 20세기 동안 개혁적 사회주의자들과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나타난 사회개량주의자들의 분열이다. 유사하게 비록 러시아의 볼셰비키파는 레닌주의와 이후 마르크스-레닌주의만이 마르크스주의가 적법하게 발전한 것으로 선포했지만, 멘셰비키파와 세계의 많은 다른 사회민주주의자들은 그것들을 원래 노선에서 벗어난 전체주의적인 것으로 보았다.

 

 사회와 역사에 대한 마르크스주의적 이해는 고고학과 인류학, 미디어 연구, 정치 과학, 연극, 역사, 사회학, 미술사와 미학, 문화적 연구, 교육, 경제학, 지리학, 문학 평론, 비판 심리학(critical psychology) 및 철학 분야의 학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개요

 마르크스주의란 마르크스에 의해서 체계화된 소위 과학적 사회주의를 말한다. 마르크스는 이제까지의 역사발전의 기초를 생산활동에서 찾았다. 그것은 어떠한 사회에도 불가결한, 따라서 공통된 활동이고, 또한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활동이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지표(指標)를 추출해냄으로써 그 역사를 개개인의 주관적인 원망(願望)과 우연이 만든 연속으로서가 아니라 개개인의 의지나 의식과는 관계가 없는 자연사적 과정(自然史的過程)으로서 파악하였다. 즉, 그는 생산활동을 생산력과 생산관계라는 두 개의 요소가 조합되는 데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전자는 내용이고 후자는 형식이다. 생산력이 발전함과 동시에 생산력과 생산관계에 결함이 생기고, 낡은 생산관계가 파괴되고 새로운 생산관계가 생겨난다. 이 변화를 이룩하는 현실적인 힘을 계급투쟁이라고 보고 있다. 마르크스는 자본주의의 결함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과 소유의 사적 성격(私的性格)의 결함에서 찾고 있다. 이 결함을 생산의 사회적 성격의 승리에 의해서 즉 소유의 사적 성격의 부정에 의해 해결하려고 한다. 그것이 사회주의 사회이며, 프롤레타리아는 계급투쟁을 통해서 이 부정을 실현할 역사적 사명을 가지자고 말한다.

 

♧평가와 비판

 마르크시즘은 하나의 방대한 세계관이다. 그 정치이론은 계급 투쟁이요, 그 역사이론은 유물사관이요, 그 경제학은 잉여가치설(剩餘價値說)이요, 그 철학이론은 이른바 변증법적 유물론으로서 이 여러 이론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를 갖는다.

 

 마르크시즘에 관해서는 사르트르의 비판이 있다. 즉, 유물론은 실증주의를 가장한 하나의 형이상학이요, 변증법은 인간의 자유를 부정하는 논리요, 유물변증법은 혁명의 신화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국과 마르크스주의

 대한민국에서 마르크스주의 관련 서적들은 출판 및 연구가 터부로 여겨졌으나, 1981년 초에 문교부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비판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을 길러주는’ 이데올로기 교육의 방향이 제시되어, 문화공보부에서 1982년부터 마르크스주의 연구서들의 출간을 허용하였다. 이들에 대한 이해와 비판의 한계로 1980년대 중반에는 공산주의 비판서들이 다수 출간되기도 하였다.

 

 공산당 선언과 자본론은 군사독재정권에서는 금서로 지정되었다. 6월 항쟁 이후인 1987년 여름에 이론과 실천사에서《자본》을 한국어판으로 번역·출판하였으나, 이듬해 출판사 사장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가 풀려나기도 했다.

 1989년에는 각 대학교에서 이데올로기와 관련된 강의들이 신설되어 학생들의 인기를 끌었다.

 1980년대 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는 대학생의 마르크스 관련 서적의 개별적인 접촉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보도가 있었다. 1990년대 초에는 북한이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했음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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